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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강소식 ]
토지수용 잔여지 가치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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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시험 변별력 상실 없었다면 부정행위자 합격 인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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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명백한 하자없는 버스증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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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교통방해 골프연습장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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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공익상 필요보다 개인적 불이익이 크면 허가조건 미이행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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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저수지 오염우려 낮다면 사용연장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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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직무과중 질병유발·악화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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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부당한 창업신청 반려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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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막연한 교통정체 건축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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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경미한 뺑소니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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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음식쓰레기 재활용 시설 건축허가 주민동의 안받았다고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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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피켓시위 전공노 파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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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SK에너지 실수로 할당관세 추천번호 누락 오납관세3억9천만원 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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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불법형질변경 토지 거래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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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해강소식 ]
소액뇌물 수수 경관 파면 인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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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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