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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5.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수입이 줄어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사업을 하였지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아, 그동안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감당하였으나 원리금 및 이자…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등철거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인접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철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4.3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원리금 및 이자 증가로 현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끊임없이 오르며 부채를 감…
박상영 변호사
형사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레지던스 임시관리단집회준비위원회의 대표이자 소유주로, 레지던스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방들에게 레지던스 관리단의 정상적인 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양육비 이행명령]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5.07,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함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 자녀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4.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일이 끝난 새벽 지인들과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대리운전 어플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 배치가 되지 않아 직접 운전 해야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명도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으나 상대방…
박상영 변호사
형사
[공소장 변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변경 ]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5.04.23. 울산지방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망인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을 하여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망인에 접촉하여 폐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방…
박상영 변호사
이혼
[승소, 이혼 위자료+양육권 등]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4.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상대방을 추궁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교통방해+음주운전 ]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4.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친구와 이어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친구의 시비로 인해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술집에서 나와 주차해둔 차량에 시동을 걸자 만취한 친구가 이를 가로…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강제추행 고소대리, 검찰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16.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매니저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같은 부서의 기술 파트장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상대방은 수시로 의뢰인의 머리를 깨물거나, 의뢰인의 손목을 움켜잡고, 종종 의뢰인에게 살이 쪘다고 말하며 옆구리를…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 2025.04.29.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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