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험금 소송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의 해지권 행사기간 준수 여부, 설명의무 준수 여부, 보험가입계약자인 의뢰인의 통지의무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보험회사가 이를 준수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리적 해석을 그릇되게 한 부분이 있어, 저희 법인에서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리판단을 다시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상고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파기환송)] 선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