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에 비하여 사업의 진행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으로 최근에 다수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립당사자가 조합설립에 동의에 이사를 밝히지 않아, 위 법률 제35조 제4항에 다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