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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검사항소 기각]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5.05.22.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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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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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상대방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상대방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고, 해강의 조력을 얻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여 한 번 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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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과속을 하지 않고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운행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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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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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