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레지던스 임시관리단집회준비위원회의 대표이자 소유주로, 레지던스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방들에게 레지던스 관리단의 정상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등에 대한 전자서명 참여 독려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