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친구와 이어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친구의 시비로 인해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술집에서 나와 주차해둔 차량에 시동을 걸자 만취한 친구가 이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화를 삭이며 걷던 의뢰인은 인근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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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말주변이 부족해 음주측정요구에 자신이 언제 술을 마셨으며 운전대를 언제 잡은 것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점,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마셔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수치게 높게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측정을 거부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