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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상습 음주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4.1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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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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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술을 마시지 않다가 맥주 한 잔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술자리를 파하였습니다. 또한 한 잔을 다 마신 것이 아니었기에 취기가 없다는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아 약 1.7km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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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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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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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