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로 생활하기에 부담이 상당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민증과 인감조당을 받아 관리 중에 있었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존재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은행에 교부해 대출신청 후 의뢰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