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특수반 학급 학생들과 따로 1:1 혹은 1:3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순회교사입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1:1 수업 시간 중 전날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차성징과 발기, 콘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인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여 정신적 학대를 하여 이로 인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경우 같은 성별이며 대화가 원할한 점, 피해 학생의 나이이면 이러한 용어를 알아야 한다는 의도로 발언한 점,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의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가정법원 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