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및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신체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처분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해학생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폭행한 이유와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정리하고,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지속된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받은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재결 청구 일부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