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20년 전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SNS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구속수사하겠다며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근무지와 자녀들의 학교를 알고 있다며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비추어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SNS를 엿보고 SNS를 통한 메시지로 연락한 점, SNS를 통하여 알게된 번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보완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