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지만, 제삼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도 이 사건 부동산이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가입되어 있다고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