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징역형, 사기 고소 대리 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4.11.2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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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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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소외인의 명의의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중고차 판매를 맡긴 고객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 소유의 차량1, 2의 판매를 맡겨주면 이를 팔아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중고자동차매매상이므로 이에 관련한 부분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차량1의 판매대금을 받았는데 사업자 명의의인 소외인이 돈을 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에게 차량 판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자기 명의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거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않고, 의뢰인 등의 차량 판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기망한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