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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몰카죄 피해자 대리, 소년보호사건 송치]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4.11.25.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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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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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학생으로 영어학원 수업 중 다니는 학원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가게되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용변칸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화장실을 나가지 않고 부스럭대는 소리에 느낌이 이상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상대방이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백을 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 소년보호사건 송치]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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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