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누범기간, 벌금형] 울산 형사사건 변호사, 2024.11.20.,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오른 다리를 역과하고,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사유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인 보행자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전까지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