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범죄단체가입 및 집행유예, 도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1.14.,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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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다른 범죄 목적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입사하게 되어 이 사건 사설주식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상담원으로 일한다는 인식 외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