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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17.,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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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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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의뢰인 소유의 유체동산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신청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아직 의뢰인 소유의 가압류 또는 집행이 없으며, 채권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변제요구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통한 금지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금지명령]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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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