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으나, 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인 사항이라 의뢰인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11조 제5항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즉 토렌트로 다운 받은 불법음란물이 성착취물임을 알았어야 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성착취물을 알지못하였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