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아청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 검찰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27.,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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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동거자들과 함께 살면서 만11세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만10세 아동에게 강제로 쫓아 내는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1대1 맞춤상담을 통하여 피해 아동들은 이제 겨우 만 10세, 만 11세로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피해가 나이가 들 수록 생각나고 커질 것이라 사료되어 상대방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행위 및 강제추행에 대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과 관련 법리 등 검토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및 보충의견서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검찰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