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24.,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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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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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몇년간 교제를 하다가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스토킹범행, 특수협박 등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사실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야 하지만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는 생일 축하를 위하여 예약 문자 해놓은 것이며, 물건을 택배로 받기 하였으나 전달주지 않아 받으러 간 점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