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불법 음란물을 본 것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은 이 영상이 야한 동영상인줄로만 알고 다운 받았을 뿐 아동 청소년 영상인 점을 알고 다운 받지 않았으며 다운 받은 영상물을 즉시 삭제 하였으며, 소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보완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