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서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불법 음란물을 본 것은 전부 인정하나 의뢰인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당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그 영상이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는 다운 받은 영상물을 즉시 삭제 하였기 때문에 배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