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업무방해 집유, 폭행 공소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4.08.29.,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허리에 혹 제거를 위한 수술이 예정되어있어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다가 사망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혼미하여 안내 간호사와 말다툼을 버리게 되었고, 고함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저지하던 원무과 직원과 간호사를 폭행, 업무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최근 몇년부터는 그 어떠한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그리고 73게 노인으로 작은 수술에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예민해져 충동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자료로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 및 공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