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투자, 비용부담, 수익배분을 각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수 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정산되지 않은 비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차례 상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관련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판단 받았음으로 의뢰인의 청구는 중복소송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그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산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그 외 설계비,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등에 대한 상대측의 주장이유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 일부 기각]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