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성공,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18., 울산지방검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가까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노래방에서 나온 뒤 술을 깰 겸 주차를 해놓은 회식 장소로 1km가량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1km가량 산책까지 한 뒤라 취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새벽 3시라는 시간과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는 곳, 그리고 가는 길에 차량이 거의 없다는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순간 취기가 올라와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자신의 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20대 시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5년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운행 거리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 어떤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주장하는 등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