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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4번째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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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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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겸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신 후 술을 깨고자 약 1시간 30분 가량 산책을 하였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터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알코올이 모두 해독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려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호흡측정기의 경우 오차 범위가 0.005% 인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반드시 음주수치를 넘은 것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평소 음주를 할 때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운전하려던 거리가 눈에 보이는 1km 안팎이었던 점, 노부모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정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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