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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무죄]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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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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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였고, 이에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이체내역이 유일한 증거이며, 상대방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그 이유가 성매매 대가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에 이르지는 않고 단순한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사실 내용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을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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