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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학원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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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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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도장의 수강생과 부모입니다. 수강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과 놀이를 하다가 소외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안와골절,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호 감독의무 위반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교육이나 관리등을 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때문에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승소] 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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