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벌금 약식기소, 2번째 음주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2.11.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년전 1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의뢰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하여 음주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기에 실형의 선고가능성을 낮추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처한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형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음주운전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