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재산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 - ​의뢰인의 형제들인 상대방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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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계비속간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관계의 파악,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 재산분할액수 등이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형제들인 상대방들은 의뢰인인 아버지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을 증여일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의뢰인을부터 대상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았던 날는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형제들인 상대방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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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