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행정] 울산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박상영_[청구 기각. 피해학생 대리] 2022.4.27.울산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3

본문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건 입니다. 상대방은 가해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폭력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위 심판청구에 관하여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행정심판청구 절차 또한 행정심판법등에 따라 엄격한 절차 그리고 법리적 주장과 사실인정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하다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성에 관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98407a6d6471b64279639f920d7aea50_1651554494_8307.jpg
98407a6d6471b64279639f920d7aea50_1651554497_386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