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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청법 소송] 무혐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2021.12.2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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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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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초 상담시 의뢰인은 사실이 아님에도 혐의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법리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혐의가 억울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사건의 전개 과정 즉,

의뢰인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대응을 통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다시 경찰에서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에서 다시 기소의견을 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르면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다행히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아청법 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끌어 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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