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 교통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울산북부경찰서 2021.07.05.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llmansonll/222425325766 59회 연결 검색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교통처리특례법 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 냈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