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llmansonll/222380269672 58회 연결 검색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을 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