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 뿐 아니라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