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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일부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7.0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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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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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알바 구인 어플을 통해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근무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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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근무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 일당으로 소액을 받아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당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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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일부방어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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