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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5.2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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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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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한 후, 저녁 식사 장소 바로 옆의 호프집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음주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와 음주운전 여부를 당일에 알지 못 하고, 다음날 차를 타 음주측정거부용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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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음주할 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는 점, 평소 술을 마신다면 되도록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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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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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