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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사기 및 특수상해]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5.1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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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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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동업을 해보자며 권리금,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으로 돈을 일부 송금해달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송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폭행사건으로 시비가 되었던 상대방을 마주쳤고, 상대방의 옆에 있던 지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에 대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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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상대방들과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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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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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