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2.0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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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주부로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근무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다시 한 번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조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조사 관련 회사라고 소개받았고 실제로 건물의 임대료 확인, 내부 사진 촬영, 임대차 계약 내용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 등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원심 부분 파기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