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0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동성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지도를 하는 첫 만남에 상대방의 체격에 감탄하며 팔 위쪽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상대방의 허벅지를 1회 치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장을 지적하면서 바지 벨트의 버클을 세게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응하고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장 지적한 것과 동성직원이다 보니 격려차원에서 툭툭 쳐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스킨십을 한 사실과 그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등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