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원리금을 모두 본인이 상환하겠다고 기망하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수차례 금전을 교부하였으며, 상대방이 교부 받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날이 반복되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친척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망한 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불송치결과가 나옴에 따라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하여 보완수사를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