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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몰카 협박등 ,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0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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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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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한 사이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 저장한 뒤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들의 양육비, 그리고 담보대출 원리금 등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잇으며 이 외에도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 등의 채무까지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양형자료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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