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 상대방인 의뢰인의 배우자는 성명불상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빼돌리거나, 의뢰인이 듣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방에서 대놓고 상간녀와 통화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고성으로 각종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상호간 다툼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폭행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떄리게 되었고, 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칼을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부터 지속된 가정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방어의 목적으로 인한 행동 이였으며, 의뢰인 또한 이 사건 상대방의 폭행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보조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수강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