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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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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건물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창고 등의 건물을 지어 소유한 불법 점유자로 경계를 침범한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임차권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5.,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보증금 반환 청구 방어 및 약정청구 성공]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마지막날 임대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주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으니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 하였고 ,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하자소송 ]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0.23.,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시공사 , 보증사 입니다 .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하자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분야계약내용 ,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 …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성공,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 소유 부동산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의뢰인의 다리를 차량의 앞바퀴로 치고 내려보니 의뢰인이 바퀴에 끼어있어서 다리를 빼겠다고 힘껏 잡아 당기다 다리가 빠지지 않자 상대방은 다시 차량에 올라타 후진을 하여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0.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상대방 2 는 상대방 1 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 2 과 조합원 지위를 양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말에 따르면 계약체결전에는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여 임대차계약서 당시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이의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 업무대행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승소, 하자보수청구]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이자 공동사공자 , 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 및 건물 전유부분 면적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한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7.,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 ,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1 심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 성공]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9.2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이며 , 상대방은 시공사 ,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 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계약내용 ,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및 입주…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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