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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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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송금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의뢰인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 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일부승소, 건물등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 내 의뢰인 소유의 기계들 및 비품이 남아있음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아파트 하자소송]울산 부동산 변호사,2024.12.26.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2.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 사이이며 이혼하기 전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제 3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혼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2024.12.24.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재…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울산 민사법 변호사,2024.12.19.,수원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2.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과 상대방 2 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 1 과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나중에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한 달 후 설립추진위원회에 탈퇴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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