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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의뢰인은 소외인 1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 1 은 의뢰인의 동의없이 소외인 2 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가등기말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4.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기에 , 의뢰인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아무…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2.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승소, 전부 반환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2.1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임차권 등기명령]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건물인도 단행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상대방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에 불응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가압류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1.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방어성공,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송금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의뢰인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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