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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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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건물등철거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인접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철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명도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으나 상대방…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 2025.04.29.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압류 결정 인가]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송수계인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가압류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 박상영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28.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의뢰인은 소외인 1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 1 은 의뢰인의 동의없이 소외인 2 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등기말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4.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기에 , 의뢰인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아무…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2.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승소, 전부 반환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2.1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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