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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명예훼손 손해배상] 울산변호사, 2024.05.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소외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며 , 상대방은 소외인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 소외인은 의뢰인을 상대방에게 소개해주었고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우나 등에서 마주치게 되면 인사를 하고 지내난 사이가 되었으나 의뢰인과 싸운후 사우나에서…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항소심 청구 인용]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30.,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의 매수인 , 매도자 입니다 .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대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웃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24억원 아파트 하자소송]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02.,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계약 해제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01.,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으로 ,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 그리고 상대방이 오시공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자 소를 제기하…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가압류 결정 인가]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퇴직금 , 약정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 상대방은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니 민사집행법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마친 법한 소유자로 상대방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 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고 , 임대료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원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로 , 의뢰인들은 이 사건 도장의 수강생과 부모입니다 . 수강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과 놀이를 하다가 소외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안와골절 ,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민사
[성공, 물품대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일안 회사로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약 1 년 동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 계약유효]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청구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창원 밀양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대 변제 하겠다 하였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 합의서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합의서에 기명날인한자 가 사건 외 다른 사람이지만 , 합의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박상영 변호사
강성수 변호사
민사
[성공, 주식회사 대리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하는 자로 , 상대방은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원인없이 금원을 지급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 사건 외 사람은 사내이사로 애초에 대표권이 없는자입니다 . 상대방은 대표권한이 없는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의뢰인의 회사…
박상영 변호사
강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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