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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 변호사_ [검찰 송치, 업무상 횡령]2022.5.25. 울산남부서, 업무상 횡령을 고소대리하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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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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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업무상 횡령을 고소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업무상 횡령 뿐 아니라 업무방해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인 거래처의 연락처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매매하는 재화의 시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거래처가 아닌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발송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재화 매매에 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이끌어 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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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