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환급금의 반환범위, 반환시기 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조합에서는 임의로 산정된 금액 또한 공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1.4억원 환불, 승소(화해권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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