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사건을 방어수행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의뢰인과 체결된 매매계약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위 매매계약이 지나치게 과거에 체결된 내용이어서, 현재의 토지 시장가치외 괴리가 컸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위 기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토지 계약을 이행하기를 원치 않아, 소송과정에서 합의로서 위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조정)]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합의로서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은 경제적 판단에 따라 다른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