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항소를 방어하여 수행한 사례 입니다. 1심에서 패소후 상대방은 새로운 주장을 통해 항소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자주점유등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관련법리 주장을 통해 이에 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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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상대방의 항소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